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0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 개정(2021. 6. 8. 공포)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가 확대되고,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었습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차 보상기간은 끝났으나, 8차 보상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7차 보상심의 때 상이등급 재분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등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2항, 법률 제18203호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1), 같은 법률명(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