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8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실시 의무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직원의 통일교육이 없이는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실시 의무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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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