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법인: 50%→40%, 상장법인: 30%→20%)하는 한편,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후관리의무기간(7년→5년)과 업종유지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상속 공제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적용하면서, 시행령에서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요건, 가업영위기간 및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법인의 경영자 27%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가 이미 우리 경제에 닥칠 현실이나, 과중한 세부담 등으로 인해 가업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법인: 50%→40%, 상장법인: 30%→20%)하는 한편,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후관리의무기간(7년→5년)과 업종유지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18조제6항, 제18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제9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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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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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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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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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