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 등의 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이에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3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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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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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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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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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