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6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보증금의 재활용 촉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인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용기ㆍ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그런데 실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자원순환보증금이 용기ㆍ1회용 컵의 반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보증금의 재활용 촉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