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우주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주 진출 기회가 열렸음.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음.

우주공간은 과학적 탐구나 상업적 이용대상에서 국방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이용대상으로 그 개발 목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세계 각국이 군사적ㆍ상업적 활용을 위한 우주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투자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

우주개발 분야는 국가안보ㆍ교통ㆍ기상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관급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각 부처의 우주개발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이 우주개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 예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성과물 공유가 어려워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 정책을 조율하고 민ㆍ관ㆍ군을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이에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되는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의3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