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4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피해금 환급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핀테크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자금융업자의 사기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