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5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되었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재정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노선 신설 기피 및 운행 감축 등으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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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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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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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