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과징금 등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그 속성이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으나 징수된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전액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과징금 등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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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