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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정책 관련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2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를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요정책이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감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설되는 공급시설에 대해 굴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김철민 등 11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업자가 동물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사육·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연구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구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처럼 졸업생 신분으로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군사교육을 받다가 퇴교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2명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료채취영장 집행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체류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은 경우 분기별로 국내체류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추천서 발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립 박물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의 처치 등을 위한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 박물관에서의 응급환자 대응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의 증진을 위한 설계·제작·가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자동판매기를 설계·제작·가공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는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교의 장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입학전형자료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그 입학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입학전형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척·기피·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국회의원(김승희) 징계안 기동민 등 2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도 당선된 다음날부터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국회운영을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 국회에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활동 등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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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에 대한 처벌의 유형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용미생물자원의 발굴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용미생물자원의 탐색, 발굴 및 배양체 확보, 활용 기술 개발 및 기반 연구, 보급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시책을 적극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재학기간 및 졸업 후 5년 동안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의 관리자는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공원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과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매연·먼지 등 환경유해물질과 범죄로부터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ㆍ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강창일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와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합리화계획에 직원의 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8명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연금 제도이동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직역 재직기간 합산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대한민국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여한 상훈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의 대상인 보호대상 아동 및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면접교섭 지원 및 친권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가정보호체계의 핵심 제도로서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행하는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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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체화(體化)”를 “내재”로 바꾸고, 어려운 외래어인 “에듀테인먼트”를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놀이식교육)”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신고필증”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신고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수”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9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토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8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매가 제한된 대토보상권의 편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대토보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2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자영어민이 원활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인정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ㆍ권유한 사람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불법고용 수요와 시장 자체를 축소하여 법의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양육비 채무자만큼은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함으로서 국민의 정서와 법규를 일치시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1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