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연구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등의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사연구기관의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현재 각 지역별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연구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