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4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에 대한 처벌의 유형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장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탑승자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금전적인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에 대한 처벌의 유형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