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6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상 기존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종료 이후 새로 계약할 임차인을 찾지 못한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이후 자신이 직접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아도 권리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2018다284226).

이에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