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7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현행법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른 직권면직으로 인하여 고용의 불안을 겪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