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수, 전문가, 건설업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