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법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 상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과도한 월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