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2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