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대
- 16대
- 18대
- 19대
- 20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을 증대하고,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2019년 9월에 새로 임명하여 임기를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매년 8월에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9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순자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부위에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함·파손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3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소관 시설이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등 안전관리의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제출의 이행을 명하는 한편, 이행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어 사고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사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보험료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김순례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고, 보험료를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김순례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행정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화재·지진·수해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경로를 둘 이상 확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회선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고와 관련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 국가적으로 미래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전략적·체계적인 미래전략계획을 수립·이행하면서 정책이 예측된 미래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대응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갑윤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입신고 목재 및 목재제품에 목탄 및 성형목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숯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강석진 등 11명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원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농수산업자들도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함 강석진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부과와 납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매시장 등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냉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융복합형 에너지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세균 등 44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수준인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령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때에 현행법의 특별회계에 따라 그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폐업을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을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를 체계화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제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ㆍ육성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33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동 사업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 벌칙을 현행 500만원의 벌금에서 상향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뿐 아니라 전국 52개에 달하는 농업, 수산업, 어업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기술 교육사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3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정취소·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위한 권익보호조치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3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소년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역차별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심사를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분산된 심사체계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에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와 양도하는 자가 직접 매매를 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고처분을 할 때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실질 소득과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 등 13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자재비 등 시공과 무관한 비용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는 편법을 차단하여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고,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하도급 입찰 시 물량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을 근절하여 저가하도급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적발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에 관한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존엄, 인격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의식을 함양한 시민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생명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34명 -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불합리한 채용 우대를 금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적 기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공단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 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이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심사 및 인사청문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으로 근로자의 근로금지·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결핵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농어민·서민이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엄용수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등 2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