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호송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경찰관의 얼굴 등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언론 보도에 의한 경찰관 인적사항의 공개는 경찰관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잠복수사 등 그 직무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를 개선·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원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