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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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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바,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바,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기업 실정에 맞추어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인접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외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경진 등 18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5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공교육을 활성화하고 목공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 경우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등을 규정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이 전산시설등에 포함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설비투자 관련 투자세액 공제제도 중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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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압축적 토지이용,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박덕흠 등 11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그 조직의 운영 및 회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다중이용시설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추가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에서의 특별정려금의 부담주체와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2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자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들이 1년의 기간 동안 국방부에 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들을 2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5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 종류별 임금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그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수준을 상향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4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증여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아동학대범 처벌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여 기업 실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챗봇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챗봇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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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7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명시하여 청년장병들 역시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장병의 원활한 취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진태 등 16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등 16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난민인정신청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철회로 간주하는 등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되, 기존 건설기술을 반영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보다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임이자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