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명시하여 청년장병들 역시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장병의 원활한 취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장병들이 충분한 진로준비 없이 전역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청년장병들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전직지원교육 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명시하여 청년장병들 역시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장병의 원활한 취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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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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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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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