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상 수용 여건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농축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질 전망임.
이에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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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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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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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