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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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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등 10명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관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가축인공수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해당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건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 시행일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행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자격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험생의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업무 종사자격(버스·택시)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운전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 취득의 제한기간(1년) 또한 각각 규정하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관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조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함 송희경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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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항만시설관리권의 평가기준을 시가법으로 하고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이를 출자가 아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전담기관의 임직원 및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25명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등 13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첨단산업공장 또는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등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댓글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김성태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 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3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3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3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3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채취면적 : 25만 제곱미터, 채취량 :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골재채취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체불한 체불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며,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서와 같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부당한 비급여를 방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그 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게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뇌혈관·심장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재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진 예방·대비·대응, 내진대책, 지진방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지진빈도가 가장 높고 관측이 용이한 경북 동해안에 설치·운영하여 유사시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희경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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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통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제출시점을 명확히 하고 결과보고서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박맹우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의 구분 및 지정시 기존의 다목적댐 이외에 댐월류 또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하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 지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임이자 등 10명 -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군사 위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사위성의 개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2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이종명 등 24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모집 및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충제 등의 인체 유해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가축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환자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