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양육비 관련 상담,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는 그 특성상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과정에서 주거·직장·연락처 등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가정폭력이 재발될 것을 우려하여 그 지원 신청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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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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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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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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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