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률에 근거 없이 실무에 따라 자격취득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 즉 결격사유 기준일은 자격 취득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사항이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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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