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元裕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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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이중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경쟁 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를 통해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최근 저가 수입재 유입과 주요국의 무역규제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철강업계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규정과 같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던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순자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30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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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보험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법률 확정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법률 확정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법률 확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업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대부업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후변화 및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해당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로관리청의 무인 적재량 측정장비의 설치·운영 및 추가 정밀측정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차량소유자(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차량에 한함 박맹우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사업자들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 매출정보 공개 의무화와 함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게도 국내 규제의 집행력을 적용하여 ICT 생태계 전반에 걸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하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기간 준수율 등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신원조사기본법안 신원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범위, 한계를 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고 권리가 침해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신원조사제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진위험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거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 박명재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기준을 통하여 등록제한업종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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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하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옥상의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과정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과후학교 과정이 그 순기능을 살려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한상속 및 증여 시 할증평가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로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명시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외장부품에 한해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뢰피해자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유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보육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 영유아에 대해 지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2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자 함 나경원 등 12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의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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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5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법률 확정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영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6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동의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상 건전한 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닌 자들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3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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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정병국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출이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2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안 제47조제2항 개정),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며(안 제47조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반영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의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분양과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특기자의 행복추구권, 체육특기자 가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률 조항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책임자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제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교육보조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활동에서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관련 상담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국내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시행기관 자체평가활동에 대한 통제 제도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원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포함(안 제2조제1호우목 개정)토록 하고, 아울러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찰 수련원 및 소방 수련원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3호다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련원도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코자 함 박명재 등 13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기술정보비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의 2배를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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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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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지방분권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김한표 등 10명 법률 확정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에 한하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폐기 -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의 심의 없이 사감위에서 직접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사행산업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도모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단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의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소속 근로자가 실효적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화학제품관리법안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위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위반제품 회수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을 28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소년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