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0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를 담당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담당기구를 두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원적 운영은 기관 운영의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여러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통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통일 후 범죄피해 조사 및 소추, 인권옹호 관련 정책의 집행, 체제불법 청산 업무 등을 맡게 될 법무부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연구, 북한인권기록의 보존·관리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