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기술정보비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의 2배를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보안 기업인 맥아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분기에 수집된 랜섬웨어 샘플은 960만개로 전분기 대비 59%가 증가했으며, 새롭게 출현한 랜섬웨어는 70만개에 달하는 등 사이버보안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IT 예산 중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체는 32.5%에 불과했으며, 이 중 23.3%는 1% 미만의 정보보호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기술정보비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의 2배를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내국인이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기술정보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