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상용화됨에 따라 대화자 간 대화 및 해당 장면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 및 녹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제3자 간 대화 뿐 아니라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녹화한 경우에도 대화비밀을 침해한 불법수집증거로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되어 있으며 재판의 증거능력도 인정되고 있음.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州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대화 녹음도 불법이며 따라서 녹음 파일 소지 자체가 처벌대상임과 동시에 법적 증거자료로도 인정되지 않음.

이에 특히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상용화됨에 따라 대화자 간 대화 및 해당 장면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 및 녹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제3자 간 대화 뿐 아니라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녹화한 경우에도 대화비밀을 침해한 불법수집증거로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함(안 제308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