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특기자의 행복추구권, 체육특기자 가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률 조항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중학교 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교육청은 임의로 체육특기자의 교육장 관할지역 외 입학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초등학교에서 체육특기종목을 선택하여 운동을 계속해온 학생이 교육장 관할구역 내에 해당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중학교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전 가족이 해당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 관할 구역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체육특기자의 행복추구권, 체육특기자 가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률 조항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