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1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거동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국적법」은 귀화 및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거동불능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귀화 및 국적회복의사가 있어도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가 없어 귀화 및 국적회복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져 거동불능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장기간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거동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단서 신설).

주요내용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