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주택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음.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이상고온 현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전기료를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된 생필품이라고 인식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주택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