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6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에서의 특별정려금의 부담주체와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및 국민투표 등의 선거사무를 맡은 직원에 대하여 특별정려금이라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최대 5개월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은 월 15만원, 6급 이하 공무원은 월 10만원의 특별정려금을 받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공직선거 등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거사무 역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에 있어서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사무에 있어서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공직선거 등과 같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련 경비의 일환으로 보아 선거를 위탁한 공공단체로부터 납부 받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함.
이에 위탁선거에서의 특별정려금의 부담주체와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