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6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자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소관 업무별로 기부금품 모집 단체 및 모집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단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분리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집자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