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여 기업 실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2주 이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변화가 큰 사업의 경우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어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어려우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여 기업 실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기에 따라 업무량의 증폭이 큰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