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8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이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심사 및 인사청문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같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는 시기가 국정감사 시기 직전이거나 국정감사 중인 경우, 현실적으로 임명동의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이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심사 및 인사청문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