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사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보험료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기간이 2년을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체납 후 서면 통지 및 최종 대상자 선정 등으로 인해 약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대여나 도용과 같은 위법행위임에도 타 법에 비교할 때 그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이에 인적사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보험료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및 제115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