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3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회선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비상시를 대비하여 회선을 이중화한 행정기관 등의 경우 업무처리에 무리가 없었으나 별도의 백업망을 갖추지 않은 행정기관 등은 전자결재 마비, 신고시스템 미작동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함.
따라서 행정기관 등에 의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 기관의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여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회선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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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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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