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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양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위한 중추적인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수 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배 등 5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영유아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적절한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보장하려 하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의 2를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면허 규정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질높은 의료기사의 배출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써 의료환경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5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하고, 주거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여 주요 주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 등 16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건축예술진흥법안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래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의 기능을 확장하여 별개 법인으로 신설함으로써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매장문화재 관리ㆍ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초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1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래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고 그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리ㆍ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박정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상향하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12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①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행위가 복무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②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는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준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윤건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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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탄희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경조사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황운하 등 11명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진입을 위한 도시 및 건축물 기계설비 전문정책기관을 마련하고 기계설비의 성능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사망 시 상속을 자동으로 한정승인하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빚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해 의지와 상관없는 빚 대물림을 막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부속합의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 체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대중문화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심의 사항에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협의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불온표현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이력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또한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기금활용 내실화 등을 위해 점검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준공 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개선ㆍ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위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6명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재가 설시한 반대신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진술보조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신문의 방식을 법원과 검사, 변호인, 진술조력인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4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캠핑용자동차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3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 해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4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등이 협회에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80조의 내용에 맞게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 및 협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장철민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공상공무원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찰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D4L60530)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그 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6명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행정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일선 행정사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한행정사회 의무가입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사 제도의 확립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처리, 112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신고 대응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서영교 등 1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와,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완전한 태완이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정착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소병철 등 13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ㆍ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정민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의 기능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고, 각각 범법행위를 저질러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체육 관련 사무와 교육부의 학교체육 관련 사무를 포함해 생활체육ㆍ전문체육ㆍ학교체육, 스포츠산업ㆍ체육과학의 진흥,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 체육인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체육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5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부과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명정보 및 양립가능성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약화되어 있는 반면,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의 증가, 데이터의 대규모화, 개인정보 처리의 복잡화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등 권리를 신설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민병덕 등 12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 시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그 표시된 날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 제출된 날에 의정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 보고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을 설립하여 한반도평화 및 통일에 대한 국제기반 조성에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구축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의지와 비전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시설의 정의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의 종류에 기업회의 등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4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