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행 방역 규정으로는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 당일 사이에 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에 들어가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이 불가능함.
또한, 거소투표를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소투표가 가능한 유권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감염병의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은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의3, 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147조 및 제1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