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행 방역 규정으로는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 당일 사이에 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에 들어가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이 불가능함.

또한, 거소투표를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소투표가 가능한 유권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감염병의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은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의3, 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147조 및 제1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2

공동발의 5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2-10),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