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거소투표의 대상 및 신고방법을 확대하고,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으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거나 코로나19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은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거소투표의 대상 및 방법 등이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으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한정되어 있음.
이에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거소투표의 대상 및 신고방법을 확대하고,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으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안 제38조제1항, 제147조제11항,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6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
조해진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52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