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이나 민간기업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바,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현행 조세특례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