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상향하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근로자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방법으로 그 고충을 해소할 필요와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의 경우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상향하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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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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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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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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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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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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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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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