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의 기능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ㆍ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농수산물공사는 시장사용료 상한(0.55%) 등으로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의 기능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3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