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학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도입국ㆍ외국인 등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가 발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ㆍ언어교육ㆍ학교 생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4항).

다. 다문화교육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7), 같은 법률명(초·중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