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음.
다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제도적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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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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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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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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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