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의 2를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0대 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여 다크웹,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계열의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구매로 이어지는 데까지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대마사범 중 10대 청소년의 수는 54명으로 이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10대 청소년의 마약사범 수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고, 청소년기의 대마 흡입은 뇌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또 다른 중독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의 2를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1명 중 17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8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