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9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다른 법률에서도 예외조항을 두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다는 점, 해당 사업장들은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1ㆍ2차 협력업체에 해당하기보다는 3ㆍ4차 협력업체 내지는 도급관계가 없는 독립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적용이 제외되었음. 그러나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 중 35.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현행법의 적용제외규정이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