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 해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허용하였으나, 2005년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9년 인천시의회와 지하상가 점포주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되, 계약해지로 인해 일터를 잃을 위기에 처한 2천 여 상인들의 생존권을 고려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 개정 조례의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런데, 해당 소상공인들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상적 상행위 및 임대계약 정리를 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간곡한 요구가 있었음. 한편,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전재지변이나 재난 상황일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의회는 양도ㆍ양수ㆍ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추가로 3년 더 유예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나,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 해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의2제6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