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 시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그 표시된 날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 제출된 날에 의정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 보고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의정활동 보고서의 우편 발송 등 기타 방법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그런데 우편의 발송일부터 도착일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의 경우 그 의정활동을 한 날을 언제로 볼 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 시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그 표시된 날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 제출된 날에 의정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 보고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